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증거는 기업 금고 안에, 책임은 소비자 어깨 위에
불매운동은 상징적 의미를 지니지만, 효과는 일시적이거나 가맹점주 같은 무고한 제3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현행 소비자 피해 구제 제도의 민낯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지만, 피해자가 직접...
계약한 집에서 세입자가 숨졌다면...
점에서 의미 가 있습니다. 범위를 단순히 ‘사망사고 등’이라고 넓게 쓰면 자연사까지 포함되는지를 놓고 또 다른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대상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법리가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다시 방송에 등장한 고 구하라...달라진 '상속'의 조건
민법 상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인 자녀와 함께 상속인이 된다.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자녀 한 명의...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앞으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병문안을 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은 일반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수월하게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기술되어야 함 - 현행법 제176조 중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는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개념으로 해당 조항이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로 고쳐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현행법 제201조제2항은 문법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제176조는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로, 제201조는 “과실로 인하여 수취하지 못하거나 훼손한 경우”로 개정함 - 국민의 언어생활과 어문 규범에 맞지 않은 점을 개선하고 법률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멸시효가 완성된 개인금융채권의 양도 및 추심을 제한하고, 금융회사의 내부 관리체계 마련 및 개인채무자의 시효 완성 여부 확인 제도를 도입하여 개인채무자를 보호하는 법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미탑승 승객의 여객공항사용료 반환청구권을 명확히 하고,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며, 소멸시효 완성 전에 미리 통지하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