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불법촬영 가해자가 낸 공탁금 2000만원, 받으면 추가 소송 못 할까?
변호사들은 명확 한 기준을 제시했다. A씨가 걱정하는 '9월'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고 봤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다( 민법 제766조)...
집 보여주던 세입자가 갑자기 말을 바꿨다면…
이 두 판결을 함께 놓고 보면 결론은 명확 해집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인정된다면,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 협박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명절 전후 극대화되는 고부갈등과 이혼, 법률 적 소명과 대응 전략은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재판상 이혼... 경우를 의미 한다. 단순히 시부모와의 의견 대립이나 일시적인 감정싸움만으로는 이혼 사유로 인정받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은 일반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수월하게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기술되어야 함 - 현행법 제176조 중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는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개념으로 해당 조항이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로 고쳐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현행법 제201조제2항은 문법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제176조는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로, 제201조는 “과실로 인하여 수취하지 못하거나 훼손한 경우”로 개정함 - 국민의 언어생활과 어문 규범에 맞지 않은 점을 개선하고 법률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멸시효가 완성된 개인금융채권의 양도 및 추심을 제한하고, 금융회사의 내부 관리체계 마련 및 개인채무자의 시효 완성 여부 확인 제도를 도입하여 개인채무자를 보호하는 법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미탑승 승객의 여객공항사용료 반환청구권을 명확히 하고,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며, 소멸시효 완성 전에 미리 통지하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