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은 당사자는 그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화해권고결정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모두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제도로 운용되고 있음 -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은 그 신청 전까지 포기할 수 있어서 신속한 사건 해결이 가능함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이의신청권을 포기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당사자 사이 이의신청권을 포기하는 방식으로의 빠른 해결이 곤란함 - 이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도 이의신청권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 해결을 도모하고 재판상 화해 제도 등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임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정제도는 소송과 달리 당사자 간 협의를 기초로 하여 신속하고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임 - 조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정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정 과정의 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등 조정제도를 개선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한 등기 신청 시, 하나의 등기소에서 해당 등기 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유증으로 인한 등기 신청은 부동산 관할 등기소가 아닌 곳에서도 가능하게 하는 등 등기 절차 간소화 및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개정안임.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 분쟁 증가에 따라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집단분쟁조정 및 직권조정결정에 관한 기능을 전담하며 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의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