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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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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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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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를 고려해 ‘ 국회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했다. 국회 의장의 지휘를 받는 경호 경비대 를 신설해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 와 국회 의장, 국회 의원의 독립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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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국회 사무처의 직무를 규정한 국회법 제2조 제8호를 개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국회 가 자체적으로 경호 인력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부 세력의 개입 없이 독립적 으로 운영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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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격영상회의를 실시하는 규정을 다시 마련하여 비상 상황에서도 국회의 정상적인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계엄 시 국회 본회의 자동 개의와 부의장의 직무대리 우선권을 명시하여 국회의 기능을 보장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효기간이 만료된 원격영상회의 조항을 신설하고, 비상계엄 시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원격영상회의를 개의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신속한 표결을 지원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비상계엄 시 경찰공무원의 혼란을 계기로, 국회경비대 설치와 업무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경호 체계인 경위, 방호, 국회경비대의 업무 구역을 명확히 규정하고, 청사 질서 유지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회의 안전 및 질서유지 기능을 제고하는 법안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