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110본회의 심의개정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6-03-31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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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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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392공포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자산관리회사 설립 근거 마련, 상임감사 의무 선임 조합 기준 완화, 부이사장직 폐지, 임원 결격사유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정무위원장2026-03-11
2202721상임위 심의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 경제상의 위기 시 조합원 보호를 위해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의 보장한도액을 증액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서영교의원 등 11인2024-08-12
2124178상임위 심의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협의 예금자에 대한 예금 지급 보장을 위하여 신협중앙회에 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신협이 예금자에게 예탁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동 기금으로 5천만원의 한도에서 대신 변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신협의 예금자보호제도는 2004년에 처음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예금 보장한도가 5천만원으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어 그 동안의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예금자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신협중앙회의 예금 보장한도를 상향하여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되 매년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ᆞ의결를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함으로써 예금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양기대의원 등 10인2023-09-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661상임위 심의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이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와 체결한 자에게 매 분기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주호영의원 등 10인2025-03-05
2202721상임위 심의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 경제상의 위기 시 조합원 보호를 위해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의 보장한도액을 증액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서영교의원 등 11인2024-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