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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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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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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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주담대 이자·국제학교 특례까지"…2차 공공기관 이전, 전국은 '총성 없...
하지만 1차 이전의 실제 경제적 효과에 대한 회의론과 함께 이전 대상 기관 임직원 들의 거센 반발 및 이탈... 한편 금융감독원 노조는 예금보험 공사 노조와 공동으로 오는 24일 청와대 앞에서 지방 이전에 반대하는...
[강성원의 현장톡(TALK)] 직원이 자부심 갖는 공기업 …김용진 사장이 만...
1997년 경기 지방공사 로 출범한 GH는 경기도 산하 지방공기업 이다. 경기도의 주택 개발·주거지 개선·공공주택... 이에 GH는 윤리경영과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해 임직원 청렴교육과 부패 취약분야 점검, 신고·상담제도 등을...

서울유니에듀, 호반건설과 ‘안전보건 공시제 대응 실무’ 파일럿 교육...
호반건설 임직원 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공시 대응 실무 딥다이브(Deep-dive)’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 지방공기업법 ’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 공단 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기관과 기업은 매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사장 또는 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용비위로 인한 합격, 승진, 임용 취소 처분의 효력을 해당 시점으로 소급 적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결격사유 제도 보완 및 수사기관의 비위사실 통보범위 확대를 권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ᆞ보완하여 임직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출자ᆞ출연 기관 임직원의 성비위, 스토킹범죄 및 음주운전에 관한 사건의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종료 통보 대상에 추가하는 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공사 임직원의 직무 관련 사건 외에 성비위, 스토킹범죄, 마약류 범죄 및 음주운전에 관한 사건도 수사 개시 및 종료 통보 대상에 포함하여 임직원의 도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