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07108상임위 심의개정안

재해영향평가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2-30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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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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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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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 농어업 피해가 심화됨에 따라, 농어업재해보험의 보장 범위 확대와 실효성 개선을 위해 기본계획에 보험 대상 상품 개발을 포함하고, 농업재해보험심의회 심의 대상에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보험 목적물 확대를 추가하며, 손해평가인 교육 강화와 보험료 할증 적용 제외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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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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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11인202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