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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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장애인평생교육법 등 교육부 11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 개정으로 자립지원대상자의 대출 이자 면제 근거가 마련됐으며,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 건축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이 밖에도 학교 폭력 실태조사...
경남교육청, 그린벨트 내 학교시설 증축 규제 완화 이끌어내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26일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 내 학교시설 을 증축할 때 교육감의 승인만으로 가능하게...
장애인평생교육법 등 교육부 소관 11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 공포한 날부터 시행)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미 조성된 학교 부지에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시설 을 건축할 때,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시장·군수·구청장)의 개발 허가 절차와 감독청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국의 미등록 학교시설 120여 곳을 양성화하기 위해 한시적 특례 조항을 신설하고, 건축 당시 법령 기준 및 안전성을 충족할 경우 사후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르면 초ᆞ중ᆞ고 학교시설의 건축ᆞ축조ᆞ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허가 등은 일괄적으로 감독청(시ᆞ도 교육청)이 하도록 되어 있음 - 2014년 1월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종전의 가설건축물 신고조문이 같은 조 다른 항으로 이동되었음에도 이를 인용하고 있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은 개정되지 않아 법령상 사각지대가 발생함 - 학교 내 가설건축물에 대한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교육청이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ᆞ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할 예정임 -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규정되어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주관하고 건축 및 소유하는 주체와 이와 관련된 절차, 방식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음 -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활성화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주체를 명확히 하고 학교 현장의 부담이 완화되고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학교복합시설의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학교복합시설 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학교복합시설 설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함 - 교육감이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동의하거나 요청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학교복합시설의 소유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학교복합시설은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한 자가 운영, 관리함 - 학교복합시설을 운영, 관리하는 자는 학생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이행 의무를 부과하고, 미이행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중소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수도권 외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을 완화하며, 5년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고, 행위제한을 완화하며, 국토교통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