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103상임위 심의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12-30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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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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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381상임위 심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난 등으로 소방서 등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소방행정의 낭비를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상욱의원 등 10인2024-11-08
2118924상임위 심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소방대상물 중 선박의 경우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소방청의 관할로 규정하고 있음 - 해양도시들의 경우 정박 중인 선박에서의 화재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해경으로 먼저 신고가 접수될 경우 항구 등은 해경 관할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화재 대응이 다소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함 -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최초 신고를 받은 관계 기관에서 소방당국에 통지함과 동시에 초기 화재진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정점식의원 등 10인2022-12-14
2110099대안반영폐기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에게만 사고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신고 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신고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김영배의원등12인2021-05-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078상임위 심의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구에 정박 중인 선박 화재에 대한 대응 주체를 명확히 하고, 해양경찰관이 우선 대응 후 관할 소방서에 알리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정점식의원 등 11인2024-12-30
2212573상임위 심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본부장 등이 하천수를 사용하여 화재 진압 등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이철규의원 등 12인2025-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