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최초 원전해체, 주민 위한 관련 법안 5건 발의 주목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이 없는 만큼 사용후핵연료를 비롯한 폐기물 을 원전 시설 안에 임시 저장 할 수 밖에... CG2>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서는 방사성폐기물 을 원자력발전소 에서 배출하는 폐기물 로 한정하는 조항을...
박형수 "사용후핵연료, 지역자원 시설세 내야"
내용의 지방세 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박 의원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보관하고... 사용후핵연료는 원전에서 연료로 사용하고 남은 방사성폐기물 로, 현재 저장 시설과 처분시설이 없어 지역의...
박형수 의원 “사용후핵연료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해야”
내용의 지방세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6일 박형수 의원실에따르면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보관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는 원전에서 연료로 사용하고 남은 방사성폐기물 로, 현재 저장 시설과 처분시설이 없어 지역의 원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규정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상속인의 경우에도 수령한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보며,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방세 과세정보 누설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지방세 관련 통계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방세통계센터 설치 및 지방세통계정보시스템 구축을 제안함.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류 정제ᆞ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ᆞ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원자력ᆞ화력발전과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 내 방사성폐기물 임시 저장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해 지방세법을 개정하고,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명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원전 부지 내 저장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및 외부불경제 효과를 해결하기 위해, 시ᆞ군 조정교부금의 재원에서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제외하고, 해당 시ᆞ군에 주로 배분되도록 하여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려는 것임.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 내 방사성폐기물 임시 저장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해 지방세법을 개정하고,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명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