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100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2-30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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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714상임위 심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ᆞ군 및 자치구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로 배분받은 금액을 지역 주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자원시설세가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임미애의원 등 18인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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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마, 경륜, 경정 등의 사업장(본장)이 소재한 시, 군 및 자치구에서 징수한 레저세의 20%를 해당 사업장이 소재한 시, 군 및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여 사회적 비용 부담 완화와 지방재정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
임오경의원 등 11인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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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류 정제ᆞ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ᆞ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고, 이를 소재한 시ᆞ군에 배분하여 활용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김소희의원 등 11인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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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01상임위 심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 내 방사성폐기물 저장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함.
이개호의원 등 10인2024-12-30
2206067상임위 심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으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자력이용시설이 소재한 시ᆞ군에 배분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임.
정동만의원 등 10인202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