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예보료 인상에 은행 9100억 추가 부담···차주에 전가 못해
문제는 은행 권이 늘어난 예보료를 차주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점이다. 금융위는 지난 7월 1일부터 개정 은행법 과 시행령을 시행해 대출금리 산정 시 지급준비금과 예금자 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반영하지...
은행 권, 예보료 9000억 더낸다...손보업계 3.3배 인상
5%를 초과하는 수준에서 요율이 결정된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보료 인상이 소비자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지난달 1일 시행된 은행법 개정안에 따라 은행 은 대출금리에 예보료를...
예금 보호 한도 상향에 보험료 급증…‘MG손보 부실’ 터진 손보엔 3배 뛴...
5%를 초과하는 수준에서 요율이 결정된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예보료 인상이 소비자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달 1일 시행된 은행법 개정안에 따라 은행 은 대출금리에 예보료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으로 예대금리차 공시제도의 법적 근거를 상향 규정하여 은행 금리를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제안의 주요 내용임.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이 매 분기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에 대한 공시제도를 법률로 규정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은행 간 경쟁을 유도하여 대출수요자를 보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시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 교육세 및 법정 출연금 등을 제외하고, 가산금리를 세부항목별로 공시하도록 하여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제도화하는 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으로 예대금리차 공시제도의 법적 근거를 상향 규정하여 은행 금리를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제안의 주요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