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097상임위 심의개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2-30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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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화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위에 포함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서도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절차를 적용하는 법안
김장겸의원 등 11인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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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표 등 유가증권을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산의 정의에 수표ᆞ어음 등을 포함하고, 공시최고와 지급정지 절차의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구자근의원 등 12인2026-04-29
2218284상임위 심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해 신분 비공개·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하고, 위장수사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법원 허가 등 통제 절차와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며, 적법한 위장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 경찰의 책임을 면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기표의원 등 16인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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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53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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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을 인출하거나 이체 또는 송금할 경우 금융거래 목적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이용자의 금융거래 시 전기통신금융사기 경고의무를 신설하는 법안
이인영의원 등 13인2024-12-05
2206275상임위 심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리딩방을 통한 사기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해,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정의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이인영의원 등 12인2024-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