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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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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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제435회 임시국회 본회의서 117건 안건 처리…AI·안전·민생 법안...
국토교통위원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익성 저하로 폐선 위기에 놓인 시외·고속버스 노선을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해 개선명령과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시장지배적 플랫폼...
![[목요세평] 상식이 법이 되기까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cctoday.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2229658_684436_394.png&w=3840&q=75)
[목요세평] 상식이 법이 되기까지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바탕으로 배회영업과 타 플랫폼 호출까지 수수료를 부과한 것은... 그러나 카카오모빌리티는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수수료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행정소송에...
경쟁사 택시 '콜 차단'…검찰,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등 불구속 기소
이후 정부가 택시 가맹 시장 독과점 해소를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경쟁이... 검찰 관계자는 "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 업체의 영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시외ᆞ고속버스 노선을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하여 개선명령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종합정보체계 구축ᆞ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며, 플랫폼운송시장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여 유류구매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플랫폼운송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상한과 부과 요율 등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시 인가 전에 양도인의 범죄경력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송가맹점이 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운송플랫폼 외의 운송계약에 따른 운임 등에 대해 수수료 수취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송가맹점이 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운송플랫폼을 통해 중개한 승객이 아닌 길거리 대기ᆞ배회영업 과정에서 받은 승객에게 받은 운임에 대하여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가맹수수료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중개계약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운송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시 인가 전에 양도인의 범죄경력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송가맹점이 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운송플랫폼 외의 운송계약에 따른 운임 등에 대해 수수료 수취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