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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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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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변호사 칼럼] 친생 자 소송 건, 법률상 가족관계 명확히 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dsn.co.kr%252Fnews%252Fdata%252F20250212%252Fp1065592020209525_775_thum.jpg&w=3840&q=75)
[변호사 칼럼] 친생 자 소송 건, 법률상 가족관계 명확히 해야
다만, 예외적으로 친생추정의 법리 가 혼인기간 중일지라도 허용되지 않는 사례도 있다. 하급심판단... 않음이 과학적 으로 증명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친생 자 추정의 효력은 미치지 않는다고...
신종범 변호사의 '시사와 법' (124)- 친생추정
이는 우리 민법 이 친생추정 (제844조)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유전자검사 결과에 의하면 과학적 으로 하예솔은 전재준의 친딸임이 명백함에도 법적으로 그 스스로 친자관계를...
이광섭 법무사의 ‘법무사 1차 시험 대비’ 친족상속법 기출·예상지문...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제3항의 추정 이 미치지 아니한다( 민법 제854조의2 제3항). 6. 혈연관계 유무나 그에 대한 인식은 친생 부인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는 현행법에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를 반영하여 친생자 추정의 예외를 인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를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고 있음 - 여성의 사회참여율 증가, 다양한 혼인형태의 증가, 남녀 관계를 바라보는 인식 변화 등 전반적인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해 현행법에 의하면 구체적 사건을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남편이 아닌 자가 그 자녀의 생부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친생자 추정을 배제하도록 하여 법률적인 친자관계를 진실에 부합시키고, 어머니ᆞ자녀ᆞ생부ᆞ아버지의 이익과 친자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통하여 법적 안정을 찾고자 하는 자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것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민법」 제844조제1항은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은 각각 혼인의 성립 또는 종료 시점과 가까운 시기에 출생한 자녀에 대한 친생추정을 규정하고 있음 - 혼인과 가족공동생활의 실질이 소멸하여 친생추정 규정을 통해서 보호하고자 하였던 법적 이익이 거의 없는 경우까지도 친생부인의 소로써만 이를 번복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친생부인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두 차례 개선입법이 이뤄졌으나 현행법은 여전히 친생추정 규정에 유전자검사 기술로 대표되는 친자감정 기술의 발전은 반영하지 않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를 모가 아닌 생부가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으로, 생부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거나 과학적 방법으로 혈연관계를 증명한 경우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에 있어 생부가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지의 효력을 인정하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