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대출 규제 강해지자…오피스텔도 수요 줄었다
실제 6·27 대책에 포함된 대출 규제는 주택법 상 ‘주택’으로 분류된 건물에만 적용된다. 아파트, 빌라... 전문가들은 서울 오피스텔 매매 가격 상승 이 대출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 때문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윤지해...
![[리모델링CM] 리모델링 성공수행 핵심키워드는 CM이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kld.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3%252F310589_157482_834_v150.jpg&w=3840&q=75)
[리모델링CM] 리모델링 성공수행 핵심키워드는 CM이다
최근 철근·레미콘 등 자재값 및 인건비 상승 과 맞물리며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 철저한 공사비 검증이... 리모델링은 ' 주택법 '에 따라 진행되고 있어 법적 기준이 요구되고 있다. 공사비가 사업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천장 뚫은 공사비' 잇딴 증액에 갈등까지... 조합원 부담 늘고 분양가...
담은 주택법 개정안 통과 여부도 변수다. 층간소음을 낮추기 위한 완충재 투입이나 콘크리트 추가 타설로 인한 두께 강화로 인해 비용 상승 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공사비 인상에 따라 시장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진입 기준 강화와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등 현행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복리시설 리모델링 범위 확대, 주택조합 등록 규정 개선, 통합 리모델링 시행, 사업 절차 간소화 및 규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리모델링주택조합 등과 시공사 간에 공사비 증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갈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 이에 공사비 증액 비율과 같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등이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 리모델링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전문기관의 검증을 통해 공사비 증액 관련 분쟁을 해소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 등 주택조합이 일정 비율 이상의 공사비가 증액되거나 일정 수의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전문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사비 증액 관련 주택조합과 시공사 간의 분쟁을 해소하고 주택조합 공사비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리시설의 증축범위 확대, 통합리모델링 허용 등 리모델링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과 리모델링 추진 절차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