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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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사청문 대상 포함...국회 36개 안건 처리
개정안,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 농어업회의소법안, 약사법... 교육, 보호 자 교육, 법 교육 등 청소년 비행예방센터 기능도 함께 수행한다.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은...
" 금융 당국이 직접 불법 대부 광고, 불법 추심 게시물 차단·삭제 요청"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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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록 법률 로 못박은 만큼, 재해 피해가 곧바로 생계 붕괴로 이어지지 않는 촘촘한 안전망을 갖추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흥국화재-지에이코리아,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강화 MOU 왼쪽부터 지에이코리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위원회가 금융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원 외에 서민금융진흥원도 금융교육업무 위탁기관으로 명시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교육을 통하여 금융범죄 피해 예방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급속한 고령화와 금융의 디지털화 흐름 속에서 디지털 접근이 어렵고 활용도가 낮은 고령층의 금융소외는 점점 심화되고 금융피해도 증가하고 있음 -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제정된 현행법에는 고령자의 금융거래 안전과 피해 방지를 위한 규정이 미비하여 고령의 금융소비자는 일반금융소비자로서만 보호받고 있음 - 이에 금융회사는 고령금융소비자와 금융거래 시 고령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설명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금융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며 금융당국의 조사 및 수사기관 고발 등의 근거를 신설하고 그 밖에 고령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고령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가 금융피해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조사결과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금융위원회가 고령금융소비자의 금융피해 방지와 금융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고 금융교육협의회에서 고령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 금융위원회가 금융상품을 비교공시하는 경우 고령금융소비자를 위한 별도의 공시 체계를 마련하도록 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소비자들이 금융상품을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소비하는 것의 중요성이 커짐 - 금융교육의 지속적인 실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음 - 금융교육의 체계적 이행을 위한 금융교육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을 향상하여 다양한 금융사기 및 금융사고의 피해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그 권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현행 금융교육 제도의 법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금융위원회는 3년마다 금융교육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금융교육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함 - 금융교육이 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의무화함 - 금융교육협의회의 위원의 자격을 금융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금융교육협의회의 의장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격상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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