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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7090공포개정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5-01-31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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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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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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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467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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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이식 의료기기의 이상사례 조기 발견과 신속한 예방조치를 위해 장기 추적조사 대상 의료기기를 정하고, 정보 수집, 분석, 평가 방법 및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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