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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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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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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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서강대, 보건복지부 '기관 생명윤리 위원회(IRB)' 평가 인증 획득
IRB 평가·인증 제도는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인간 대상 연구 및 인체 유래물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는 각 기관의 IRB 독립성과 전문성, 심의 절차의 적정성, 연구대상자...

서강대, ‘기관 생명윤리 위원회 평가·인증’ 받아…3년간 인증 유효
기관 생명윤리 위원회(IRB) 평가·인증은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인간대상연구와 인체유래물 연구 등을 수행하는 기관의 IRB 운영 체계와 연구대상자 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다....

서강대학교, 보건복지부 '기관 생명윤리 위원회' 평가인증 획득
기관 생명윤리 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IRB)) 평가·인증은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 등을 수행하는 기관의 IRB 운영 체계와 연구대상자 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메르스, 에볼라, 에이즈 등, 최근 급증하는 감염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해당 질병을 진단·치료하기 위한 의료기기 산업의 연구 및 개발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임 - 의료기관이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하고 남은 검체를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할 경우 서면동의를 생량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질병을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사망한 연구대상자의 인간대상연구에 대한 서면동의를 면제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하고, 기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함.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장기기증을 원하는 경우, 연명의료 중단 결정 전에 장기기증 등록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