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088상임위 심의개정안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2-30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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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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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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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7189수정가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메르스, 에볼라, 에이즈 등, 최근 급증하는 감염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해당 질병을 진단·치료하기 위한 의료기기 산업의 연구 및 개발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임 - 의료기관이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하고 남은 검체를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할 경우 서면동의를 생량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질병을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김명연의원 등 10인2017-06-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622상임위 심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사망한 연구대상자의 인간대상연구에 대한 서면동의를 면제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하고, 기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함.
권칠승의원 등 10인2025-11-27
2200323상임위 심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장기기증을 원하는 경우, 연명의료 중단 결정 전에 장기기증 등록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한정애의원 등 11인2024-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