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087공포개정안
산림재난방지법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5-01-3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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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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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910공포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경북·경남·울산 등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로 인해 현행법의 처벌 및 책임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산불 관련 범죄 및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를 강화하고, 산불 원인제공자에게 진화비용을 포함한 비용 부담을 명확히 하며, 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 대응체계를 보완하는 대안을 제안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03-30
2213101상임위 심의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진화 주무기관을 소방청으로 일원화하여 지휘체계 중복 문제를 해결하고 신속한 대처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법안
정춘생의원 등 13인2025-09-18
2214137상임위 심의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예방진화대원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이 산림재난방지 또는 인명구조작업으로 부상, 질병, 장해를 입고 퇴직하는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상공무원 또는 재해부상공무원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황희의원 등 10인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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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946본회의 심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보호법」에서 「산림재난방지법안」과 중복되는 산림재난 관련 사항을 삭제ᆞ정비하여 법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내용의 개정안임.
정희용의원 등 13인2024-09-11
2217910공포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경북·경남·울산 등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로 인해 현행법의 처벌 및 책임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산불 관련 범죄 및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를 강화하고, 산불 원인제공자에게 진화비용을 포함한 비용 부담을 명확히 하며, 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 대응체계를 보완하는 대안을 제안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