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082정부 이송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대안)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5-01-17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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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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