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081상임위 심의개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2-3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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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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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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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의원 등 12인2026-03-30
2217831상임위 심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범위를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단위 환산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00 이상으로 상향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하여 장애인 고용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이해민의원 등 14인2026-03-30
2213458상임위 심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포함시켜 정신장애인의 고용창출 및 유지를 도모하는 법안
김선민의원 등 14인2025-10-02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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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831상임위 심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범위를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단위 환산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00 이상으로 상향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하여 장애인 고용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이해민의원 등 14인2026-03-30
2200209상임위 심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범위를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단위 환산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상향하고,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처우개선 등 일정한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
박정의원 등 13인2024-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