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내년부터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 과태료…울산 배달업계 "주차공간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반지역은 3만원, 소방시설 주변과 노인 · 장애인보호구역 은 6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은... 조례는 주차 수급 실태조사를 거쳐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 구역 을 지정하고, 노상 ·노외 공영 주차장 의 일정...
이은채 광주시의원, 광주초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회피 강력 질타
이은채 의원은 도로교통법 제12조와 「 어린이 ·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특히 “ 보호구역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는 노상주차장 을 설치할 수 없고, 이미 설치된 경우에도 지체...
이은채 의원 “광주초 보호구역 외면..시가 법적 의무 회피”
이 의원은 도로교통법 제12조와 ‘ 어린이 ·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그는 “ 보호구역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는 노상주차장 을 설치할 수 없고, 이미 설치된 경우에도 지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차장법중개정법률안
- 교통난 해소, 에너지 절감, 건전한 소비문화의 정착 등의 목적으로 경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형자동차에 대한 주차료 감면을 확대하고,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설주차장의 개선 및 보수 비용을 보조하고, 기계식 주차장 설치기준에 자동차의 크기, 무게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노후 기계식주차장의 개선과 주차공간 공급 확대 및 안전을 도모하는 법안임.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순찰차 주차구획 지정을 위한 근거규정이 없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 개정을 통해 112 신고 다발 지역으로의 신속한 출동 체계를 확보하고, 치안유지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