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079본회의 심의개정안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10-26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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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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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254공포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립공원공단의 이사 수를 늘리고, 국립공원 내 재난 예방 및 복구 지원 사업과 국립공원구조대 편성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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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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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5-09-24
2207939본회의 심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개정된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의무위탁 대상으로 포함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위탁단체로부터 납부받은 선거관리경비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 위탁선거 관련 규정 전반을 보완ᆞ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임.
양부남의원 등 11인2025-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