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탄력근로제 사태가 남긴 이야기들 ①
본 위원회 까지 무산되면서 경사노위의 위기의식은 깊어졌다. 당장은 계층위원이 불참하면 의사 정족수 미달로... 그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정책본부장으로 재직한 적이 있다. 인권위원회 의 경우 소위원회 (3인)가 의결 권을...
김용원 전 국가인권 위 상임위원 | “법의 이름으로 입법·행정부 장악…...
그러나 법 (法) 자체는 인간의 활동과 규율에 관한 것으로 굉장히 쉬운 겁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이하 인권 위)... 전원 위원회 는 상임위원(4명)과 비상임위원(7명)이 중요한 안건을 다수결로 심의, 의결 하는데 의결 정족수 는...
![[단독] 인권 위 직원이 낸 ‘안창호 차별 진정’ 직권조사안, 소위원회 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lexible.img.hani.co.kr%252Fflexible%252Fnormal%252F773%252F556%252Fimgdb%252Foriginal%252F2026%252F0318%252F20260318501256.webp&w=3840&q=75)
[단독] 인권 위 직원이 낸 ‘안창호 차별 진정’ 직권조사안, 소위원회 에...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 위) 직원들이 안창호 위원장의 여성 비하 및 성차별적 발언 등과 관련해 인권 위에 낸 진정사건의 직권조사안이 소위원회 에서 부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인권 위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차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전문위원회'와 '전문위원' 용어를 통일하고, 전문위원의 역할, 임명, 위촉 규정을 신설하여 업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개정안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 우리나라는 학력과 출신학교에 대한 지나친 중시로 학력 간 지나친 임금격차 유발, 고학력 실업, 인력수급의 불균형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합리적 이유 없이 학력과 출신학교를 근거로 채용, 승진, 임금은 물론 교육기회에서의 차별이 발생하고 있음 - 능력에 따른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능력중심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출신학교를 이유로 고용, 국가자격 등의 부여,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등의 영역에서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을 차별로 규정함 - 교육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동으로 학력차별 시정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 사업주는 모집, 채용, 임금, 복리후생 등의 근로조건, 배치, 전보, 승진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및 출신학교를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 국가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검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및 출신학교를 이유로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응시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 교육기관의 장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및 출신학교를 이유로 교육기관에 지원, 입학, 편입학 등을 제한, 거부하는 등 교육기회를 부여하는 데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행위 또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권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위원회 이외에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있음 - 여성인권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심층적인 업무 수행이 필요함에도 국가인권위원회 내에서는 별도의 여성인권 담당 소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 이에 현행법에 소위원회 설치 근거를 두면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구제업무를 수행하는 소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여성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업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이 3회까지 의결되지 않을 경우 위원회에 지체 없이 회부하고, 위원회,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 개회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회의 운영의 예측가능성과 의결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 의결 방식을 전원 출석과 전원 찬성으로 변경하여 위원회 합의제 정신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