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076상임위 심의개정안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2-30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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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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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5182임기만료폐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 -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윤관석의원 등 10인2015-05-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059상임위 심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절차 중인 개인채무자의 취업 제한을 차별로 보아,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삭제하여 채무자의 차별적 취급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현정의원 등 10인2024-12-30
2207058상임위 심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파산을 이유로 차별적 취급을 하는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임.
김현정의원 등 10인20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