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074상임위 심의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2-30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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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25상임위 심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시 도급금액과 산출내역을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건설기술인의 노무비를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계상하도록 하여 건설사업자의 적정 건설공사비를 보장하려는 것임.
문진석의원 등 10인2026-07-08
2218056상임위 심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현장의 다단계하도급 구조로 인한 중간 임금삭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정임금제를 도입하고, 도급계약 단계에서 노무비를 명확히 규정하여 건설근로자의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고 중간착취를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종오의원 등 12인2026-04-02
2215860상임위 심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 불공정한 계약의 요건을 '당사자 일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로 개정하여 부당한 특약의 범위를 넓혀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려는 것임.
염태영의원 등 12인2026-01-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859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명시하고, 일요일 근로 시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며, 보상휴가 산정 기준을 가산된 임금으로 변경하여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호하는 법안임.
정혜경의원 등 11인2025-07-30
2204437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안전 침해 우려 시, 건설공사 참여자들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사기간 연장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추가 비용을 결정하고 분담하게 하는 법안임.
문진석의원 등 10인2024-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