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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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잊을만하면 터지는 '선결제 먹튀'… 할부 거래 해야 일부라도 돌려받아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소비자는 ▲ 할부 계약이 불성립·무효인 경우 ▲ 할부 계약이 취소·해제·해지된 경우 ▲ 재화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시기까지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않은 경우 등 합당한 이유 가...
![[팩트체크] 잊을만하면 터지는 '선결제 먹튀'…피해 예방법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6.yna.co.kr%252Fetc%252Finner%252FKR%252F2025%252F12%252F05%252FAKR20251205043700518_12_i_P4.jpg&w=3840&q=75)
[팩트체크] 잊을만하면 터지는 '선결제 먹튀'…피해 예방법은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소비자는 ▲ 할부 계약이 불성립·무효인 경우 ▲ 할부 계약이 취소·해제·해지된 경우 ▲ 재화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시기까지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않은 경우 등 합당한 이유 가...
유튜버 군림보 '컴마왕 사태' 후폭풍...피해자들, 어떻게 구제받나
단순히 광고 공간을 제공한 매체 제공자 또는 추천인이라는 이유 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할부 항변권 행사: 만약 제품을 할부 로 구매했다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해 신용제공자(카드사)에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선수금 운용원칙, 지배주주 등에 대한 거래제한 등 규제와 관리ᆞ감독 체계를 마련하고, 폐업신고 후 재등록 시 지위승계 및 행정처분, 시정명령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명령 범위 확대 등을 규정하는 법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할부계약 해제 시 최고(催告) 방식을 서면으로 한정하던 것을 구두 방식으로 확대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함 -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의 결격사유를 완화함 -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에 대한 결격사유를 완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파산을 이유로 차별적 취급을 하는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절차 중인 개인채무자의 취업 제한을 차별로 보아,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삭제하여 채무자의 차별적 취급을 방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