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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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 ‘파산선고에 따른 결격 조항 정비 법률...
'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 여신전문금융업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김현정, '파산선고에 따른 결격 조항 정비 법률' 대표발의
'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써, 파산 등을...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 여신전문금융업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파산선고 결격 조항 정비 법률'로 사회적 복귀 지원
'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며,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 가... 신용협동조합법, 여신전문금융업법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이데이터 사업자인 신용카드업자가 소비자에게 타사의 신용카드를 포함한 상품 비교ᆞ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속과 소비자 편의를 도모하는 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등록된 시각 장애인들은 25만여 명에 이르며, 2017년 금융위원회에서 카드사에 시각장애인의 금융편의 제고를 위해 점자 카드 발급을 권고한 바 있음 - 금융위원회의 권고 후 5년이 지나도록 시각장애인들은 여전히 카드 선택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이들이 금융 소비자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필요가 있음 -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등을 발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각장애인용 점자 카드를 발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ᆞ직불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약관과 함께 연회비 등 신용ᆞ직불카드의 주요 거래조건이 포함된 각종 안내장을 원칙적으로 서면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서면 교부는 종이 인쇄물 발송 및 폐기, 용지 약품처리 등에 따른 환경오염 발생과 함께 접근성이 용이한 전자문서를 배제하여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디지털 금융 시대에 핀테크 업체는 전자문서를 통해 간편하게 지급결제 가입을 할 수 있는 반면, 신용ᆞ직불카드는 서면 교부 원칙으로 인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접근 가능한 전자문서를 활용할 수 없어 시장의 규제로 작용하고 있음 - 환경보호 실천, 소비자 편의 증대 및 업권 간 규제 형평성 제고를 위해 약관 등의 제공 방식에 관해서는 서면과 함께 전자문서 교부가 가능하도록 함 - 시장의 낡은 규제를 없애고 금융소비자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파산을 이유로 한 차별적 취급을 없애기 위해 금융회사 임원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 임원의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