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065상임위 심의개정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2-30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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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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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7140원안가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을 추가하여 성범죄자의 임원 선임을 제한함 - 실형보다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낮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임원의 결격기간을 집행유예기간으로 한정함 - 결격사유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정무위원장2018-12-06
2010873대안반영폐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 내에서의 업무, 고용관계를 이용한 성추행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관련 공공기관의 임원 등으로 임명이 되는 경우가 있어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추행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 현행법의 조합의 임원 결격사유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의 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추가하여 성추행 등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3인2017-12-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072상임위 심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설계사의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
김현정의원 등 10인2024-12-30
2207071상임위 심의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삭제하여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
김현정의원 등 10인20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