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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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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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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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고영철 신용협동조합 중앙회 회장
20명의 발기인 들과 함께 광주문화신협 창립에 참여했다. 광주문화신협복지장학재단 초대 이사장으로... 신협중앙회는 신용협동조합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신협 조합 의 권익과 발전을 위한 협회 역할을 한다. 조합 을...
국회가 풀어야 할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 이슈
의한 협동조합 과 사업 협동조합 에서 중소기업 협동조합 의 지역 조합 은 30인 이상 발기인 (도매업 또는 소매업... 조합 , ' 신용협동조합법 '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등 5개 이상 조합 이 발기인 으로 참여해야 한다. 넷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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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2020. 6. 25. 2018헌바278] 【판시사항】가. 임원의 선거운동...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원이 사인으로서 정치적 자유권을 행사하게 되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자산관리회사 설립 근거 마련, 상임감사 의무 선임 조합 기준 완화, 부이사장직 폐지, 임원 결격사유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이사장 제도 폐지, 임원 자격 제한 사유 중 벌금형 하한선 설정, 보궐선거로 선출된 이사장의 임기를 연임 횟수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협동조합의 임원 결격사유를 확인할 때 어려움이 있어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 임원의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산을 이유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않도록 신용정보회사 임원 및 채권추심회사 임직원 등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삭제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