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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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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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4개 은행 대출사기 490억원... 은행 책임은 어디까지
은행은 대출을 실행하기 전 담보 가치, 채무자 의 상환 능력, 제출 서류의 진위 등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개정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은 임원별 책무를 명확히 하는 책무 구조 도 제도를 도입해 내부통제...
![[주요공시] 이화공영, 대호에이엘, 삼성중공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E...](/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dpress.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trans_20251020020250.png&w=3840&q=75)
[주요공시] 이화공영, 대호에이엘, 삼성중공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E...
79%) 피고소인 : 오OO 외 3명 (전·현직 임원) 사고내용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위반... 해소 지배구조 관련 공시 ■ 한미글로벌 (053690) 계열사 임원 1,780주 지분 매수 소유주식수 : 2,398,689주...
은행장 만난 금감원장 "소비자보호 KPI 반영… 지배구조 혁신 나서야"
같이 채무자 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는 적극적으로 안내해달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외상매출채권 담보... 반영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개정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 금융 위와 금감원은 올해 1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금융지주회사 상근 임원의 겸직 허용 위임 조항을 삭제하고,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연임 제한 및 총 임기를 규정하여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는 법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계법령 위반을 금융회사 임원 결격사유에 포함시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 임원 결격 사유에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하여 제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금융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산을 이유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않도록 신용정보회사 임원 및 채권추심회사 임직원 등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삭제하는 법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 발기인 또는 임원의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