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059상임위 심의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2-30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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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805상임위 심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상품판매대리ᆞ중개업자가 자발적으로 영업을 종료할 때 적용할 수 있는 등록말소 규정을 마련하고, 등록이 말소되거나 취소된 금융상품판매대리ᆞ중개업자의 재등록을 제한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이인영의원 등 12인2026-05-06
2205102상임위 심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해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겸영을 금지하고,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전환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손해배상액 추정 규정을 도입하고, 판매수수료 고지를 의무화하며, 금융소비자피해보상계획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재수의원 등 10인2024-10-31
2116145상임위 심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위기 발생 이후, 전세계적으로 금융산업 분야에 높은 수준의 금융윤리가 요구됨 - 우리나라 금융회사들도 윤리경영이 최고의 가치임을 윤리강령 등을 통해 명시하고 있으나,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일련의 금융사태에서 금융회사의 윤리경영은 개선의 여지가 존재함 -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금융인의 금융윤리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금융윤리자격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유동수의원 등 10인2022-06-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076상임위 심의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절차 중인 개인채무자의 취업 제한을 차별로 보아,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자를 삭제하여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임.
김현정의원 등 10인2024-12-30
2207060상임위 심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절차 중인 개인채무자의 취업 제한을 없애는 결격사유 개정을 제안함.
김현정의원 등 10인20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