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07058상임위 심의개정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2-30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모든 주주에게"…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추진
m.skyedaily.com2026-08-20비판

"경영권 프리미엄을 모든 주주에게"…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추진

다만, 이미 50% 이상을 보유한 자의 추가 취득,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에 따른 부실징후 기업 이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신청 기업 의 주식 취득 등 일반주주의 권익 침해 우려가 낮은 경우에는...

25% 이상 최대주주 지분 취득 때 잔여주식 공개매수 의무화…일반주주 ...
pinpointnews.co.kr2026-08-20중립

25% 이상 최대주주 지분 취득 때 잔여주식 공개매수 의무화…일반주주 ...

이미 50% 이상을 보유한 주주의 추가 취득이나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에 따른 부실징후 기업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절차 신청 기업 의 주식 취득 등은 의무공개매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판세] 구 상증세법 제39조 적용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고려할 수...
sejungilbo.com2025-12-22중립

[판세] 구 상증세법 제39조 적용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고려할 수...

즉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 채무자 회생법'이라 한다) 제266조 등에 기하여 법원이 인가한... 나아가 구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2014. 1. 1. 법률 제12155호, 실효, 이하 '구 기촉법'이라 한다)에 따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076상임위 심의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절차 중인 개인채무자의 취업 제한을 차별로 보아,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자를 삭제하여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임.

김현정의원 등 10인2024-12-30
2207071상임위 심의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삭제하여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

김현정의원 등 10인2024-12-30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