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057상임위 심의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2-30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987상임위 심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하여 최신 가맹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업종 변경으로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는 경우에도 직영점 의무 운영 규정을 적용하여 규제 회피를 차단하며, 가맹거래사의 역할을 확대하고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김남근의원 등 18인2026-01-12
2022364임기만료폐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 대한 응시수수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응천의원 등 10인2019-09-05
2006491원안가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맹본부의 일부 법 위반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 - 분쟁조정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함 - 가맹거래사의 결격사유용어를 개정된 민법에 맞추어 규정함 - 가맹거래사의 업무범위에 분쟁조정과정에서 의견진술 등을 추가함 - 가맹사업거래에 있어 일부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3배 한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
정무위원장2017-03-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062상임위 심의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 발기인 또는 임원의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
김현정의원 등 10인2024-12-30
2207064상임위 심의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 임원의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
김현정의원 등 10인20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