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053본회의 심의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4명
본회의 처리일: 2025-08-2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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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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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793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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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의 임명권자를 대통령으로 변경하고 자격요건을 신설하여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법안
이훈기의원 등 10인2025-12-02
2211449상임위 심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임원의 자격요건 규정을 신설하여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임원을 선임하고, 공공성ᆞ공영성ᆞ중립성을 확보하여 공교육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준호의원 등 11인2025-07-11
2209315본회의 심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고,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
신장식의원 등 17인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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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228본회의 심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 수를 늘리고 사장 후보자 추천 권한을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설립하는 법안
고민정의원 등 77인2024-06-07
2207050본회의 심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수를 13명으로 확대하고 국회,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추천하도록 하여 공영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법안
김현의원 등 25인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