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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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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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연금부터 치매머니까지, 넓어진 시니어 금융···착취 방어는 여전히 ...
주택연금 가입 시 실거주 의무도 완화돼 부부 합산 1주택자는 입원, 자녀 봉양, 노인 주거 복지 시설 입주 등의... 은 노인 대상 금융 착취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항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경제적 착취'를 노인학대 의...
노인학대 신고 2만 6,578건 '역대 최다' 가해자 열에 넷은 '배우자'
중앙 노인 보호전문기관 제공 보건 복지 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6월 12일(금) 오전 11시 서울 마포구... 신고는 112와 1577-1389 "확신은 우리가 한다" 노인학대 가 의심 되면 경찰(112)이나 노인 보호전문기관(1577-1389)으로...
![[이로운체크] 노인학대 10건 중 9건은 집에서…가해자 1위는 배우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83096_138484_4921_v150.jpg&w=3840&q=75)
[이로운체크] 노인학대 10건 중 9건은 집에서…가해자 1위는 배우자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노인학대 ...신고 2만6578건 보건 복지 부가 발간한 '2025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돌봄통합 지원 종사자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학대 의심 징후를 확인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보건진료소 및 보건의료 관련기관ᆞ단체를 추가하여 노인학대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사용되는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감정을 포함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및 신고 방해, 취소 강요 행위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포함시켜 노인학대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용이하게 하는 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에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를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범죄를 예방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