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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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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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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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T톡] 주파수 재할당 제도개선 서둘러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news.com%252Fnews%252Farticle%252F2024%252F11%252F19%252Fams.V01.photo.ETN.P.20241119.P12024111915305571900550192_P1.jpg&w=3840&q=75)
[ET톡] 주파수 재할당 제도개선 서둘러야
소모적 논쟁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시행령이 아닌 재할당 대가 산정의 구체적 기준과 산식을 전파법 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주파수 이용기간 종료가 임박할수록 제도 개선 부담은 커진다. 시간에 쫓겨 기존 방식을...
주파수 재할당 제도 개선 착수···"깜깜이 방지, 과도한 재량권 문제"
13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올해 상반기 중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함께 주파수 재할당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한다. 전파법 시행령에 따르면 '별표3'에 따라 할당대가를 선정할...
주파수 ‘깜깜이 할당’ 연내 손본다…5G 재할당 앞두고 속도
함께 주파수 재할당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한다. 그간 정부는 전파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할당대가를... 특히 국내는 할당대가와 전파 사용료를 모두 납부하는 구조지만 해외는 재할당 대가를 부과하지 않거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파수를 재할당하는 경우에는 주파수를 할당받아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주파수할당 대가를 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 변형카메라를 이용한 몰래카메라 범죄의 건수와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어 심각한 인권침해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변형카메라에 대한 사전적 규제를 강화하여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것임 - 공익목적이 명확하고 악용의 우려가 없는 변형카메라에 대해서만 제조, 수입, 판매, 배포 및 광고를 허가하도록 함 - 변형카메라 취급허가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함 - 무선송출 기능이 있는 변형카메라에 대해서는 국가안보 또는 연구개발 목적 외에는 그 허가를 할 수 없게 함 - 변형카메라 취급자가 변형카메라 구매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록하도록 함 - 변형카메라의 취급 단계별 이력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변형카메라이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함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이력 등록 등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함 - 변형카메라 단속을 위한 보고, 자료 제출, 출입 및 검사를 규정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함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선송출변형카메라를 취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 변형카메라의 제조·수입·판매·배포 및 광고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하고 유통 이력을 추적하도록 하는 등 변형카메라에 대한 사전적 규제를 강화함 - 변형카메라에 대한 예방적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것임 - 공익목적이 명확하고 악용의 우려가 없는 변형카메라에 대해서만 제조, 수입, 판매, 배포 및 광고를 허가하도록 함 - 변형카메라 취급허가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함 - 무선송출 기능이 있는 변형카메라에 대해서는 국가안보 또는 연구개발 목적 외에는 그 허가를 할 수 없게 함 - 변형카메라 취급자가 변형카메라 구매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록하도록 함 - 변형카메라의 취급 단계별 이력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변형카메라이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함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이력 등록 등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함 - 변형카메라 단속을 위한 보고, 자료 제출, 출입 및 검사를 규정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함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선송출변형카메라를 취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용 드론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국방부장관이 주파수 분배를 요청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사기 범죄를 유발하는 문자메시지의 유통 증가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불법문자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협의회 구성을 제안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