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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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BS 이사 들, 첫 정기 이사 회서 사장 선출보다 수신료 논의 집중
이날 회의에서 이사 들은 ‘EBS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특위는 지난해 개정된 한국 교육 방송공사 법(EBS법)에 따라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국민추천위의...
EBS 이사 장에 조호연 전 경향신문 편집국장 '선출'
이번 제9기 EBS 이사 회는 방송법 · 방송 문화진흥회법· 한국 교육 방송공사 법 등 이른바 방송 3법 개정에 따라... 13명의 이사 진이 구성돼 EBS 이사 회가 완전한 거버넌스를 갖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9기 이사 회는...
![[Who Is ?] 김종철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20183731_185737.png&w=3840&q=75)
[Who Is ?] 김종철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정 방송법 · 방송 문화진흥회법· 한국 교육 방송공사 법 등 이른바 ' 방송 3법... 이를 통해 보도·편성의 자율성과 공영 방송 이사 회의 다양성 및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민주적으로 변경하며,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화하고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한국방송공사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개선하고,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에도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며,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KBS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고, 이사 및 집행기관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방송의 자율성 담보, 이사회 운영의 투명화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을 제안하는 내용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수를 11명으로 확대하고, 국회 교섭단체, 대한변호사협회 등 다양한 기관에서 추천하도록 하여 공영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방식을 변경하고 이사 수를 확대하여 공영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