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049상임위 심의개정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4-12-27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6342상임위 심의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기준을 언어재활사 또는 대학 등에서 관련 과목을 이수한 자로 규정하고 있음 - 관련 과목을 이수한 자라는 기준은 교육기관별로 과목 이수 난이도 등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발달지원서비스 제공인력의 수준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균등하게 담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이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국가자격인 발달재활사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기준에 포함하여 서비스 제공인력의 수준을 표준화하려는 것임
강훈식의원 등 11인2024-01-23
2125861공포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발달재활서비스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아동으로 장애등록을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아동의 연령을 현행 ‘6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원을 확대하고,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설·서비스 수준 및 종사자의 전문성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보건복지위원장2023-12-07
2120261공포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대하여 두 의안을 통합·조정하고,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에 관계기관 간 업무협조를 규정하고자 함
보건복지위원장2023-02-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043상임위 심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화와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통해 발달재활분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이 발의됨
강훈식의원 등 14인2024-12-27
2200018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 인정기관 제도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김정재의원 등 10인2024-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