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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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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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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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예결위 송기헌·한기호 지역 균형 발전에 한 목소리
이날 본회의에서는 송기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종 통과했다. 개정안은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 시행으로...
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 내수면 가두리양식 손실보상 대상 확대법안' 국...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처 고시와...
송기헌 의원 " 내수면 가두리양식 업 손실보상 범위 확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 내수면 가두리양식 어업 면허 기간 연장 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난 1989년 정부는 '맑은물 공급종합 대책'을 추진하면서 하천과 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의 연장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대책위원회를 의결기관으로 변경하고 위원에 피해어업인단체의 대표 등을 포함하려는 것임 - 가두리양식어업의 폐업으로 인한 양식수산물의 집중 출하에 따른 어가 하락으로 인한 어류매각 손실액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법 제정 당시 손실액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보상금 산정기준에 해당 사항이 반영되지 못하였으나, 법원에 인용된 손실보상 관련 감정평가서 및 어업생산동향조사 등에서 면허 연장불허 이후 어가하락이 나타남에 따라 이를 보상 범위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의 연장불허 처분이 오랜 기간(약 20∼30년) 경과되어 피해어업인의 대부분이 손실보상을 위한 증빙자료나 보상대상 잔존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함에 따라 합리적인 보상을 위하여 보상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보상금의 산정기준과 방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피해어업인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하여 미흡한 사항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 가두리양식어업 면허의 경우에는 상수원보호를 위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그 연장이 불허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가두리양식어업인들에게는 재산적 손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가두리양식어업 면허연장 불허로 인한 피해의 복구를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함 - 피해어업인의 재산적 손실을 보상하고 공공필요에 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하여야 한다는 헌법원칙을 구현하려는 것임 -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손실보상대책위원회를 둠 - 손실보상대책위원회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관계 기관의 장이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해양수산부장관은 면허연장불허로 인한 손실보상을 위하여 보상대상자, 보상범위, 보상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하고, 피해어업인으로서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함 -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보상금 지급에 관한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 가두리양식어업 면허의 경우에는 상수원보호를 위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그 연장이 불허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가두리양식어업인들에게는 재산적 손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가두리양식어업 면허연장 불허로 인한 피해의 복구를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함 - 피해어업인의 재산적 손실을 보상하고 공공필요에 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하여야 한다는 헌법원칙을 구현하려는 것임 - 이 법에 의한 보상대상자는 가두리양식어업에 관한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정부가 1989년부터 시행한 맑은 물 공급 정책의 일환으로 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전달된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상수원보호를 위한 가두리 양식장의 관리철저에 관한 지시에 따라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자임 - 면허연장불허에 따른 손실의 조속한 보상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손실보상대책위원회를 둠 - 손실보상대책위원회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관계 기관의 장이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면허연장불허로 인한 손실보상을 위하여 보상대상자, 보상범위, 보상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하고, 피해어업인으로서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함 -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보상금 지급에 관한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어업인을 보상대상자의 범위에 추가하여 정당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법을 개정하여 유족 범위를 합당하게 조정하고, 보상금 수급 대상을 최초 수급자 및 그 자녀까지 확대하며, 독립유공자 사망일에 따른 손자녀 보상금 수급 권한의 불합리를 제거하여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