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045상임위 심의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2-27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66상임위 심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탁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기관의 장 및 종사자의 가중처벌과 자료 제출 요청 불응 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임.
김예지의원 등 10인2026-08-03
2220150상임위 심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종사자를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추가하여 학대나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대응하려는 것임.
김예지의원 등 10인2026-07-24
2219975상임위 심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기관에 중앙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중앙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추가하여 장애인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안상훈의원 등 11인2026-07-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168공포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종사자 중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이 아닌 종사자도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되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이수진의원 등 13인2024-09-23
2215493상임위 심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과 종사자에게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신고 의무를 부여하여 피해장애인을 신속하게 보호하는 법안
김선민의원 등 12인202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