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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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직 대통령 , 월 1260만원 연금 폐지 나선 이 나라… 한국은 얼마?
한편 한국의 전직 대통령 예우 제도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운영된다. 이 법은 전직 ... 다만 재직 중 탄핵으로 퇴임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경호·경비를 제외한 예우 가 제한된다....
전직 대통령 들에 月1300만원씩 따박따박 나가자…“폐지해야” 법안 등...
한편 한국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전직 대통령 에게 퇴임 당시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다만 재직 중 탄핵으로 퇴임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경호·경비를 제외한 예우 가...
추경호, ‘박근혜 지원 조례’ 철회 직접 언급···논란 종지부될 듯
하지만 현행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은 재직 중 탄핵으로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 에게 경호·경비를 제외한 예우 를 제공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졌다. 박 씨는 2017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정질서를 중대하게 위반한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제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인물을 기념하거나 상징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이나 형사처벌로 예우가 중단된 전직대통령이 퇴임 후 5년이 경과하거나 사면을 받은 경우 예우를 회복하는 법안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란 및 외환죄로 대통령이 파면되었을 경우 경호 및 경비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부당한 예우를 방지하고, 국가에 공헌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탄핵 소추 의결 후 자진 사임 시에도 전직 대통령 예우를 중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퇴임한 대통령에 대한 경호와 경비를 제외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