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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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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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161석 민주, 이진숙 '제척' 강행 … 국힘 "본회의 전 질의 못 막아"
그는 방통위원장으로 취임한 2024년 7월 31일 김태규 상임위원과 둘이 회의를 열어 KBS 이사 7명을 추천하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6명을 임명 했다. 두 사안 모두 위원 두 명이 결정했지만, 결정 주체와 내용은...
과방위 국감서 제척된 이진숙 “李 불법묘소 지적했다고 이러나”
앞서 2024년 8월 국회는 당시 방통위원장이었던 이 의원이 법정 인원인 5인 중 2명의 방통위원만 임명 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 등을 문제 삼아 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힘, 자당 몫 KBS 이사 로 이강덕·장한식 2인 추천
또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로는 오정환 전 MBC 보도본부장과 정재욱 법무법인 태원 변호사를, EBS... KBS 이사 는 방미통위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재가해야 임명 된다. 이에 이강덕·장한식 KBS 이사 후보는 성명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확대하고, 문화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여 문화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의 자격요건 규정을 신설하여 전문지식 또는 경력을 갖춘 자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방송의 공공성ᆞ공영성ᆞ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임.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고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확대하고, 문화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 이사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들이 직접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확대하고, 문화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여 문화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