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041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4-12-27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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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되거나, 국회 에서 탄핵 소추 돼야 면직이 가능해집니다. 최악의 경우 2028년 2월이 임기인 유 위원은... 감사원법에는 직위해제에 관한 규정이 없지만 국가공무원법 에는 공무원 이 결격 사유에 해당할 경우 직위해제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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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150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한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이 그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문금주의원 등 12인2025-02-13
2207504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 의결로 직무수행이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를 기준 중위소득으로 감액 지급하여 형평성과 공직 신뢰를 높이는 법안
조인철의원 등 14인2025-01-14
2207187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직위를 해제하고, 보수 지급을 정지하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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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447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시 대통령 권한 행사 정지와 함께 보수 지급을 정지하고, 국가기밀 및 직무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박용갑의원 등 13인2024-12-12
2206388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 지급을 정지하는 내용의 법안
장철민의원 등 15인2024-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