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내란죄 및 외환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전직대통령에 대해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 발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제안함.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권의 종류를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으로 구분하고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에 대하여는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의 발급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하고, 효력이 상실된 관용여권의 회수 및 반납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의 거부·제한 사유 및 여권 명의인의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된 사람 등에 대하여 외교부장관이 직권으로 여권을 무효처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를 공무(公務)로 국외에 여행하는 공무원, 재외공관에 두는 행정직원 등으로 함 - 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를 전직·현직 대통령, 전직·현직 국회의장, 전직·현직 대법원장, 전직·현직 헌법재판소장, 전직·현직 국무총리 및 전직·현직 외교부장관 등으로 함 - 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관용여권의 반납 현황을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관용여권의 발급 현황을 조사하도록 함 - 여권 명의인의 한글 성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로마자표기로 수록하고,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로마자성명 정정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외교부장관은 제12조제1항제2호의 죄를 범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사람 또는 외국에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하여 외국 정부로부터 강제퇴거 조치 등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교관 및 관용여권을 발급받는 사람들의 20세 이상 27세 미만의 성인 미혼 자녀가 생활능력이 없어 동반을 하는 경우 해당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음 -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은 20세 이상 27세 미만의 성인은 408명, 관용여권을 발급받은 20세 이상 27세 미만 성인은 203명에 이름 - 외교관여권과 관용여권의 발급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 외교관여권과 관용여권의 발급 대상자를 법률로써 정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내란죄 및 외환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전직대통령에 대해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 발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란 및 외환죄로 대통령이 파면되었을 경우 경호 및 경비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부당한 예우를 방지하고, 국가에 공헌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