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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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80세가 87세 이웃을 돌본다, 안산의료사협의 실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통합돌봄은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요가와 캘리그래피, 포크댄스, 독서와 미술모임이 있고 자원봉사단도 활동 한다. 우 전무이사는 일주일에 한 번...
퇴원 후에도, 병원 동행까지…‘고양형 통합돌봄’ 확대
고양특례시가 노인· 장애인 의 일상생활 지원 은 물론 병원 진료 동행까지 연결하는 ‘고양형 통합돌봄’... 지난 3월 27일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본격...
![[급식칼럼]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돌봄에 영양을 더하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fs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62348_53209_1558_v150.jpg&w=3840&q=75)
[급식칼럼]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돌봄에 영양을 더하다
초고령사회에서 독거노인을 비롯해 만성질환자, 장애인 등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돌봄이 필요한 대상이... 올해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돌봄통합 지원 법)'이 시행되면서 이러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활동지원기관이 활동지원인력에게 유급휴일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활동지원인력의 처우 개선과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건비와 운영비 분리 지급,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 위반 시 시정명령, 지정취소 및 과징금 부과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절한 활동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중장기적 관점의 기본계획과 실태조사가 수립ᆞ시행되고 있지 않아 사업이 체계적으로 시행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장애인활동지원기본계획과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활동지원급여비용 산정,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과정을 개정하여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지 않은 장애인과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된 사람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고령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가 되면 활동지원급여와 노인장기요양급여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활동지원 이용 실적이 없는 장애노인의 자립생활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