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죄송한데, “전입신고는 안 됩니다”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 역시 주택 취득세 중과를 판단하기 위한 1세대의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주택 · 조합 원입주... 제도 개선 , 어떻게 가능할까요? 임대인이 오피스텔을 실제 사용 목적에 맞게 분양·임대하도록 유도하려면 몇...
지역주택조합 사업승인 80%…서울 9곳 개발 '청신호'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완화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제도 를 개선 한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업계획승인 신청에 필요한 토지소유권 확보 기준을 95%에서 80%로 낮추는...
9·7대책 후속법 국회 통과… 도시정비법은 다음 본회의서
▲ 주택법 = 주택법 개정안 중 먼저 지역주택조합 제도 가 개선 된다. 조합 원 모집신고 요건을 현행 토지 사용권원 50%에서 토지매매계약서 80%이상으로 강화함과 동시에 지구단위계획을 선행하도록 하고 사업계획승인 신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진입 기준 강화와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등 현행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조합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택조합사업에 대한 공공개입을 확대하고, 사업성 검증 및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법안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토지 확보와 사업 계획 요건을 강화하고, 조합원 모집 신고 시 토지 매매 계약서 확보와 사업 계획의 도시군계획 부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의 모집주체가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비율을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까지 조합원의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하여 주택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안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조합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택조합사업에 대한 공공개입을 확대하고, 사업성 검증 및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