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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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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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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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슈플러스] '서울대 N번방' 주범 징역10년...법원 "경악할 범행"](/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ytn.co.kr%252Fgeneral%252Fjpg%252F2024%252F1030%252F202410301823443329_t.jpg&w=3840&q=75)
[이슈플러스] '서울대 N번방' 주범 징역10년...법원 "경악할 범행"
것으로 동물 하고 합성해서 가지고 놀던 어린 시절의 장난이 마치 범죄인지 교육이 안 되고 타인의 인격을... 그런데 조두순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각급 학교 들 절반가량이 한 반경 1km 내에...
'강릉 고양이 토막 사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이런 일이 있어서는...
19일에는 초등학교 에서 토막이 난 고양이 사체가, 20일에는 새끼 고양이의 잘린 머리가 발견된 것. 5일 사이에 고양이 사체가 3구나 발견된 데다 발견 장소가 강릉원주대를 중심으로 모두 반경 1km 내로 가깝다는 점...
강릉서 훼손된 고양이 사체 '또' 발견…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
한 초등학교 에서 토막이 난 고양이 사체가, 20일에는 새끼 고양이의 잘린 머리가 발견됐다. 불과 5일 사이에 고양이 사체가 3구나 발견된 데다 사체 발견 장소가 강릉 원주대를 중심으로 모두 반경 1km 내로 가깝다는 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대상동물 및 맹견 관리 강화를 위해 '동물관리지도원' 위촉을 가능하게 하고, 안전조치 위반에 대한 신고 절차를 개선하여 사람과 동물 보호에 기여하려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및 약국을 맹견 출입 금지 장소로 추가하는 법안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맹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맹견의 소유자등에게 월령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할 의무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게 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각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해당 장소로부터 반경 1킬로미터 이내의 공간에도 맹견의 접근을 금지하고,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아니한 맹견을 동반하거나 출입 금지 장소에 맹견을 출입하게 한 소유자등에 대한 제재를 현행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상향하며, 누구든지 위에 해당하는 맹견을 발견하면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함 - 맹견으로 인한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는 데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대상동물 및 맹견 관리 강화를 위해 '동물관리지도원' 위촉을 가능하게 하고, 안전조치 위반에 대한 신고 절차를 개선하여 사람과 동물 보호에 기여하려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맹견의 범위를 확대하고, 출입 금지 장소를 추가하며, 개물림 사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