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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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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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수상도시에 소형공항까지' 격동의 제주 관광
이는 투자진흥지구와 지정면세점 , 무사증 입국, 투자이민제도 등 핵심 관광 특례 도입으로 이어졌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선제 조건이 되면서 특례 조항은 지금껏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제주 면세점 판매품목 확대, 지역 상권 초토화 우려"
제주 지정면세점의 판매 품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두고 제주지역 소상공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소상공인연합회는 16일 오전 제주도 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소상공인연합회 " 지정면세점 품목 확대 법 개정 중단하라"
16일 제주도 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 지정면세점 판매 품목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 법안이 시행되면 지정면세점 에 다양한 상품이 공급돼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해외 면세점 구매 수요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일자리 창출과 기업투자 유치를 위한 기회발전특구의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광물 재활용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재생원료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신설하여 국가 자원안보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기업의 기회발전특구 이전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이연 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판매품목을 확대하고 구매 횟수 제한을 완화하여 관광 산업 활성화와 지역경제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구입 횟수 제한을 완화하여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내수 경기 진작을 도모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