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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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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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제주 면세점 판매품목 확대, 지역 상권 초토화 우려"
제주 지정면세점의 판매 품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두고 제주지역 소상공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소상공인연합회는 16일 오전 제주도 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소상공인연합회 " 지정면세점 품목 확대 법 개정 중단하라"
16일 제주도 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 지정면세점 판매 품목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 법안이 시행되면 지정면세점 에 다양한 상품이 공급돼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해외 면세점 구매 수요를...
제주 '면세품목 확대' 법개정에 소상공인들 "지역상권 초토화" 강력 성...
11시 제주도 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 지정면세점 판매품목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시행되면 지정면세점 에 대한 상품이 확대돼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해외 면세점 구매 수요를 국내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10년간 근로소득세 면제를 통해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기업의 원활한 합병과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판매품목을 확대하고 구매 횟수 제한을 완화하여 관광 산업 활성화와 지역경제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구입 횟수 제한을 완화하여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내수 경기 진작을 도모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