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031상임위 심의개정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2-27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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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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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187상임위 심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고, 권력형 부정부패 범죄, 강력범죄, 경제범죄 등에 대한 사면 제한을 명시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제안함.
주진우의원 등 10인2025-08-14
2211626상임위 심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내란죄, 외환죄, 반란죄, 이적죄를 범한 자에 대해 사면, 감형, 복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해민의원 등 10인2025-07-22
2208387상임위 심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사면ᆞ감형ᆞ복권 대상에서 형법과 군형법의 내란, 외환, 반란의 죄를 저지른 자를 제외하여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법안
이학영의원 등 11인2025-02-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353상임위 심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사면 등의 범위 및 절차를 제한하고, 사면심사위원회 구성과 사면절차에 대한 국회의 통제 수단을 도입하여 사면권 행사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
이강일의원 등 17인2025-05-02
2200645상임위 심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사면 대상자에서 대통령 친족과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하고, 사면심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며, 국회와 대법원장이 사면심사위원을 선출 또는 지명하고 회의록을 공개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주민의원 등 12인2024-06-19